부동산 등기 민사 사건 형사 사건
 
민, 형사 관련 상담을 받습니다 
* 부동산 등기 이전 관련 *
1. 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에 관해서는 민법 제정 이후에도 수차례 법의 개정으로 그 용어 상속순위,상속분이 달라졌으며 상속 개시 당시의 준거법에 따라서 상속순위,상속분 등이 정하여지고 상속 개시 당시 준거법에 따라 상속 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속은 법의 제정이나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 개시시의 준거법에 따라 상속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민법 부칙 제 25조 참조) 1979.1.1.부터 1990.12.31사이의 상속에 관한 당시의 민법 규정에 의하면 "처는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상속인이 호주 상속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의 경우
1989년 피상속인의 (아버님) 사망 당시의 법정 상속분은 어머니 1.5, 장남 1.5 로 동일하며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할 수도 있지만 공동상속인 전원(질의내용으로 보아 어머니와 의뢰인 두 사람으로 가정할 경우)의 협의에 의해 어머니나 의뢰인 두사람 중 한사람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 개시 당시 세법에 의해서 산정하며 상속세의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제재는 없습니다
상속세의 계산절차는: ☞상속재산가액-공과금,장례비,채무-불산입 재산-기초,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과세 표준


☞과세 표준 ×세율=산출세액 이므로
    → 기초 공제:2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법정상속 지분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최대 30억원 한도)
    → 자녀 공제:1인당 3천만원
    → 일괄 공제:(기초 공제+기타 인적 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
따라서 질의의 부동산이 5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큰 차이는 없으나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어머니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등기 지연에 따른 벌금은 없으며

3. 등기 이전에 따른 세금
취득세 2%, 농어촌 특별세 0.2%, 등록세 0.8%, 교육세 0.6% 등 총 3.16%의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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